법령 예산회계법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6년
1995년
3. 대법원 1995. 2. 28. 자 94두36 결정
[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][공1995.4.1.(989),1491]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994년
4. 대법원 1994. 8. 23. 선고 94누3568 판결
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1994.10.1.(977),2536]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1년
5. 서울민사지법 1991. 6. 11. 선고 90가합68579 제14부판결 : 확정
[제재처분에대한취소][하집1991(2),278] 제재처분에대한취소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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